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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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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계․연구원 등 시정자문위원 20명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시청 비전홀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와 지혜를 제공해 줄 시정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2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전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주요 시책과 현안, 새로운 정책·제도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권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자치행정, 문화복지체육, 경제환경, 도시건설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정책 분야별 전문가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방선규 한라대 초빙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문화예술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로 활동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문가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이호은 청운대 교수(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고문), 강기훈 외대 교수(한국통계학회 부회장), 남재걸 단국대 교수(전 행안부 과장), 김서용 아주대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박윤환 경기대 교수(인사혁신처 자체 평가위원)가 위촉됐다. 문화복지체육분야에서는 방선규 위원장과 함께 김용기 위니아트컴퍼니 대표(한국예술행정협회 상임고문), 노갑택 명지대 교수(남자테니스 국가대표팀 출신), 이태원 명지대 교수(뮤지컬 명성황후 주연배우), 박정배 청운대 교수(문체부 관광거점도시위원회 위원), 박지현 대구카톨릭대 외래교수(성악가), 김수완 강남대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를 선임했다. 경제환경분야에서는 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류하상 용인예술과학대 교수(용인예술과학대 중소기업지원센터장), 강현정 홍익대 교수(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김상수 용인대 교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평가위원)가 위촉됐다. 도시건설분야에서는 김대익 한경대 명예교수(전 용인시 총괄건축가), 진정화 피에이씨 건축기술연구소 연구위원(국토부 중앙건축 심의위원), 김현수 단국대 교수(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위원), 손정민 글로벌 퓨처 그룹 대표(서울시 디자인재단 이사)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이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시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좋은 정책제언과 가르침을 주셔서 시민생활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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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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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2. 1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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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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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보충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김운봉, 이창식, 전자영, 윤환, 남홍숙, 박만섭, 장정순, 박남숙, 유진선, 김희영, 이진규, 이제남, 이은경, 윤원균, 김진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시정답변 후 김운봉, 전자영, 윤환, 박남숙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유진선, 윤원균 의원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했다. 보충질문에서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WHO 고령친화도시 비전의 준비 사항과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시는 WHO 고령친화도시 비전에 대해 시정답변을 통해 용인시는 2021년 10월 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8%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어, 2028년 노인인구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 지역특성, 문화, 환경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비전과 세계보건기구 국제인증을 위해 제도 마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용인형 WHO 고령친화도시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어르신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용인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용인형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방안에 대해서 시는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세수감소,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이라 답변했다. 이에, 박남숙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이 우리 용인시 규모에 비해 너무 열악하다”며 “대장동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SK 반도체 등 특히 개발 압력이 큰 처인구에서는 도시공사를 활용해서 공공주도의 신규 사업 추진이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도 1회 추경에 반드시 도시공사의 증자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더 이상 용인시가 민간개발업자의 사냥감이 아닌 도시공사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난개발의 오명을 씻고 용인시 경제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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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일궈 낸‘공세복합단지’지구단위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8일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철 재해 발생,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토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남아있는 미준공 부지의 개발을 완료함과 동시에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선 것이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630㎡로 결정됐다. 시는 토지소유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의 공공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 소공원 1곳,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사업 준공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요청, 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이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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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정보공모 및 지역소멸대응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심원섭 부시장 주재로 공공부문 재정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공모 및 지역소멸대응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아울러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비 및 교부세 확보에 집중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올 10월 경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삼척시는 선제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정부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2022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의 주요 발굴사업으로는 ▲산해(山海) 오십리 옛길 복원사업 ▲탄소제로 그린뉴딜 카본팜 빌리지 조성 사업 등의 정부 공모사업과 ▲지역기반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 사업 ▲귀농 귀촌 유지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등의 인구소멸대응사업이다. 심원섭 부시장은 “현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국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구감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과 지역균형발전이 우선되어야함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광역교통망인 철도, 고속도로 등 우리 지역과 관련된 국책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지역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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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최찬용 10대사장으로 취임▲20일 용인도시공사 제10대 최찬용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도시공사 제10대 최찬용 사장이 10월 19일자로 취임했다. 공사에 따르면 최 사장은 20일 일부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대면 취임식에서 유튜브와 홈페이지 온라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취임인사와 경영방향을 발표했다. 취임사에서 최 사장은 우선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뜻을 밝히고, 110만 용인시민의 미래를 만드는 조직이 되기 위한 경영 방침을 발표했다. 최 사장은 ▲미래사업 전담조직 구성 등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정비 ▲굳건한 재무구조 안정화 달성 ▲시민 맞춤형 사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의 신뢰 회복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한 하도급, 소상공인 등과의 동반성장 ▲소통과 배려를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 등을 기본 경영 방침으로 내세웠다. 1962년생인 최찬용 사장은 서울 경동고와 서울시립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을 전공했으며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을 지닌 도시개발 전문가이다. 89년 LH에 입사한 이후 30여 년 간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계획처, 국책사업기획처장 등 요직을 거쳐 고양사업본부장과 지역균형발전처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찬용 사장은 영상 메시지에서“공사가 진정한 용인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이자 믿음직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손을 맞잡고 함게 땀흘리고 호흡하는 경영자가 되겠다”며 시민과 소통하며 일선에서 진두 지휘하는 현장형 리더가 되겠다는 뜻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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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지난 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접견[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원(전 경기도의회의장,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과 함께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환담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 의원 등 14명 지방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前 의장단으로 이날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이낙연 대표는 그간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간 충실한 매개 역할을 했던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역의 의견전달 창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0분 넘게 이어진 접견자리에서 지하철 적자 문제 등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도 하나하나 짚어 나간 뒤,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이 많지만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세종분원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방의원들은 멀리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에 있다. 829명 광역의원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지방의회가 국회,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송 의원 등 지방의회 前의장단은, 정부 및 20대 국회와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을 구성해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